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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87페이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의 비교표에서
등록일 2008-09-19 12:48:39 조회수 268

> 경제적 규제 (협의) 맨아래칸 규제개혁목표에서 경쟁 촉진이 아니고 경쟁 규제아닌가요? 아래 주석에는 맞게 나왔는데 표에는 오타가난거 같네요 정정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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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맨 아래칸에 있는 경쟁의 촉진은
협의의 경제적 규제의 특징이 아니라
협의의 경제적 규제 '개혁의 목표'입니다.

진입규제나 가격규제 등의 협의의 경제적 규제는
특정한 기준을 갖추지 않으면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게 하거나,
가격을 너무 높게 받거나, 낮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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