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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성과주의예산 질문이요 | ||
| 등록일 | 2019-11-20 17:01:44 | 조회수 | 588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무슨주의가 꼭 행정부다 입법부다라고 이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성과주의예산은 행정부 위주의 예산으로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업무량X단위원가를 통해 예산을 편성하기에 입법부의 통제가 곤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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