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0-11-27 22:1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A.Schick(1966)는 어느 예산제도에나 있는 예산의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세 가지 기능, 즉 통제기능·관리기능· 기획기능 중 중앙예산기관이 어느 쪽에 더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예산제도의 개혁이 통제기능 ➔ 관리기능 ➔ 기획기능 순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습니다. 즉 성과주의 예산에서 관리기능이 집권화된다는 것은 해설에도 나와있듯이 중앙예산기관이 중점을 두고 책임을 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예산서에 사업의 목적·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되므로 일반국민이나 입법부가 정부사업의 목적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어서 재정의 투명성·신뢰성이 증진되고 사업별 산출근거가 제시되기 때문에 입법부의 예산심의가 용이하지만, 예산액의 산정에 있어 업무량X단위원가로 세부사업별 예산을 결정하는 행정부 중심의 예산이며 품목이 아닌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중점을 두므로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곤란합니다.

3. 예산제도는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 단계 제도에 비교해서는 장점이 되지만 뒤에 나오는 제도에 비하면 또 단점이 되기도 하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특히 성과주의 예산은 사업중심이라 품목별 예산보다는 장기(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지만 후에 등장한 PPBS에 비하여 장기적인 planning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목표의식이 없다고 봅니다.

즉 품목별 예산에 비하면 장기계획 수립·실시에 도움을 주면서도 PPBS에 비하면 장기계획과의 연계보다는 개별적인 단위사업중심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제도들은 다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