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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심화 복습테스트(19.10.06)관련하여 재화의 유형질문합니다.
등록일 2019-10-11 22:20:01 조회수 842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재화의 유형은 보통 임마누엘 사바스가 분류한 기준에 의한 것으로

여기서 정의하는 유료도로는 한적한 상태의 도로를 말하는 것으로 요금을 내고 사용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한적한 상태의 도로이니 경합성이 없는 상태의 도로로 정의합니다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료재도 많은 사용자가 몰린다면 경합성이 생길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무료와 유료의 재화의 특성을 구분하기 위해 경합성 여부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재화의 유형에 관한 문제는 보통 임마누엘 사바스의 분류에 의한 기준의 문제가 출제됩니다

보통 문제 출제 시 누구의 재화의 유형이라고 문제에서 밝혀 줄 것입니다

 

예방접종은 쉽게 예를 들면 작년 우리나라에서 유행했던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해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당시 타미플루는 수량이 한정적이라 먼저는 아이와 고령자 여자위주의 접종을 했습니다

이는 정부에서 무상으로 하는 것이니만큼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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