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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선행정개론(새교재) p116 5번 해설
등록일 2008-08-20 16:15:35 조회수 384

> 정부 실패에서 총비용과 총편익이 일치하는 지점까지 공공서비스 과다생산인 이유가
> x비효율성 아닌가요?
>
> 교재 해설이 니스칸넨 관료예산극대화설로 나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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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 102쪽 그래프를 보아 주세요.

그림에서 편익과 비용의 차이가 가장 큰
A지점에서 생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관료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예산을 과잉투입하여 총비용과 총편익이 일치하는 B지점(편익-비용 = 0인 지점) 까지 생산을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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