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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자율예산편성제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08-08-18 16:46:03
조회수
239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질문들 드리게 되네요!
자율편성예산제도는 국가 예산의 부서별 총액을 미리 배분해주고 이에 따라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편성한다는 것인데요..
- 여기서 중앙정부에서 각 부처에게 총액 뿐만아니라 사업의 우선순위까지 결정하해 주는 것인가요??
그럼 각 부처는 우선순의의 틀은 지키는 범위내에서 자율적인 예산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사업의 우선순위까지 자율성을 갖게 되는 건가요??
자율성의 기준이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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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빠른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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