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생조교3 (21-01-12 23:0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교재 내용을 질문하실 때는 몇년도 몇급 교재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지출과 산출은 다른 개념입니다.

지출은 어떤 품목(지출대상)에 얼마가 투입(지출)되었는지에 대한 것이고,
산출은 얼마를 투입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품목별 예산은 지출을 통제하지만, 산출이 아닌 투입에 치중하므로 투입과 산출이 연계되지 않아 누구를 위하여, 무엇 때문에 지출하는지, 즉 지출의 목적이나 사업의 내용·성과나 효율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2. 724p 해설을 다시 보시면 목표달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목표달성을 위한 대안의 평가와 선택'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성과주의 예산은 예산서에 사업의 목적·목표에 대한 기술서가 포함됩니다.

그러나 성과주의 예산은 합리주의 예산이 아니고, 이미 결정된 개별 단위 사업에 한정시키는 운영(집행)중심의 예산이므로 사업비용의 합리적 책정에 치중한 나머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분석이나 정책대안의 평가나 선택에는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3. 아래는 교수님께서 정리하신 성과주의 예산의 쟁점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과주의예산 결론]

① 성과주의는 투입중심 예산 X,  산출중심예산 O
② 성과주의는 산출(성과)중심 O,  최종성과 중심 X
③ 집행성과 중시 O,  정책성과 중시 X
④ 예산편성시 투입요소의 선정 용이 O
⑤ 투입요소(업무단위) 중심으로 예산편성 O

예산제도는 흐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앞 단계 제도에 비교해서는 단점이 되지만 뒤에 나오는 제도에 비하면 또 장점이 되기도 하는 상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제도 파트 기본심화 강의를 다시 한 번 들으면서 천천히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