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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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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Arrow의 불가능성 정리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0-01-03 14:04:33 조회수 1,019

교재 157페이지에 기출 지문 활용한 작은ox 문제입니다.

'Arrow의 불가능성정리에 따르면 인간은 상황에 맞는 기회주의적 투표가 가능하다고 전제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전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x라고 교재에 설명되어있습니다.

 

Arrow의 불가능성 정리란, 어떠한 사회적(집단적) 의사결정도 민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어려운 것이며, 예를 들어 민주성 원리를 지키려 할때 효율성 원리들, 그중에서도 이행성 원리가

가장 쉽게 깨지므로 효율성 원리가 충족되기 힘들다는 것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교재에는 효율성 원리중 '이행성의 원리'가 '기회주의적 투표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라고 설명되어 있고,

민주성 원리 중 '선호의 비제한성 원리'를 저는 인간은 기회주의적 투표가 가능해야 함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 Arrow의 불가능성 정리는 민주성의 원리(예를들어 선호의 비제한성 원리)와

효율성의 원리(예를들어 이행성의 원리)의 원리들이 충돌하기 때문에 동시에 충족할 수 없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간은 효율적인 존재이므로 효율성의 원리대로만 움직이는줄 알았는데(이행성의 원리를 잘 지키는줄 알았는데, 즉 =기회주의적 투표가 불가능한 존재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민주성의 원리를 지키려고도 하더라(선호의 비제한성의 원리가 지켜지도록 노력하더라 = 기회주의적 투표를 하더라)' 라는것이

제가 해석한 Arrow의 불가능성 정리인데, 그렇다면

문제에서 나온 'Arrow의 불가능성 정리는 인간이 상황에 맞는 기회주의적 투표가 가능하다고 전제한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 않나요?

 

바꿔 말하면 인간이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존재이므로 효율성을 위해서는 단봉 선호를 가져야 한다고 전제했는데, 알고 보니 인간이 민주성 또한 지켜보려고 다봉 선호를 표출하더라, 그렇다 보니 효율성과 모순되더라. 이것이 불가능성 정리인데, 그렇다면 이 정리 자체가 기회주의적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전제했다는 것은 잘못된 얘기라는 해석이 되어 버립니다.

 

즉, 인간이 '효율성'을 지키려고 할 때는 '기회주의적 투표를 하면 안되'지만, '민주성'을 지키려고 할 때는 '기회주의적 투표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효율성과 민주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없더라, 이것이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해석한 Arrow의 불가능성 정리인데, 애초에 기회주의적 투표를 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고 전제했다는 표현 자체가 전부 틀린 설명이 되야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너무 복잡한 과정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글이 좀 장황해 진 것 같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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