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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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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 all pass2 국가9급 대비 선행정학 모의고사 질문이요
등록일 2019-12-09 16:10:38 조회수 394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재분배정책은 가진자로부터 가지지 못한 자에게 부를 나누어주는 정책이니만큼 정책의 결정도 어렵거니와 정책이 결정되더라도 어느 정도 가져갈 것인지 등의 합의 유도도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헤자와 수혜자가 나누어지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가 나누어질지 등이 바로 결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면 규제정책은 규제에 관한 내용을 정하는 정책이니 피해자와 수혜자가 즉각 구분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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