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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공공관리론과 거버넌스
등록일 2020-11-18 17:06:31 조회수 1,046

신공공관리론이 정부실패로 인해서 나온 이론으로 시장주의를 주장하고 탈정치화로 정치행정이원론의 입장이고 거버넌스가 재정치화로 정치행정일원론을 주장하는데 거버넌스이론에서 신공공관리론과 비슷한 정부역할축소같은 입장이 보이는데 거버넌스도 어느정도 시장을 중시하는 입장인건가요? 거버넌스가 신공공관리론에 기초하여 나온 이론이라 비슷한 부분이 있는건가요? 신공공관리론은 정치행정이원론으로 시장중시, 거버넌스는 정치행정일원론으로 정부중시 이런식으로 분리해서 생각하면 틀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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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18 17:2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 모두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이론입니다. 다만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와 관료제가 사적 부문의 기제나 아이디어를 도입함으로써 효율성을 추구하자는 것이고, 뉴거버넌스는 이에 반발하여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공동으로 함께 협력(정부만 강조X, 협치O)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즉 NPM의 키워드는 시장기법, 민영화 등이고, 거버넌스의 키워드는 협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NPM과 거버넌스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는 2021 9급 기본서 178~179p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