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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추록 문의
등록일 2021-01-26 18:31:40 조회수 443

추록 13페이지 1번

강의에서 BTL은 운영권은 민간이 가지지만 운영은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민자유치방식 다섯가지 전부다 운영권은 민간에 있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지문 '민간투자사업자가 시설관리운영권을 획득하고'에서 시설관리운영권이 사업운영권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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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26 19:01)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네, 민자유치 방식에서 운영권은 민간에게 주어집니다. BTO와 BOT는 운영권을 보유한 민간이 직접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는 것이라면, BTL과 BLT는 민간이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해주고 임대료를 받는다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2. 네 시설관리운영권이 곧 운영권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