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7급 기본서 선행정학 173쪽 날개 2번 거버넌스 분류, 175쪽 거버넌스 모형. | ||
등록일 | 2021-01-23 09:31:56 | 조회수 | 811 |
질문1. 몇년 전 기본강의때 교수님께서 '국가 중심의 거버넌스는 기업형 정부를 지향한다.'는 기출지문이 맞는 표현이라고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책에 제가 그렇게 필기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신공공관리론과 기업가적 정부는 국가중심 거버넌스이론에 해당하며, 시장중심 거버넌스이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구별하는 부분에서 설명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표현으로는 '기업형 정부는 국가 중심의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라고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요약하자면 '국가 중심의 거버넌스는 기업형 정부를 지향한다.'가 아니라 '기업형 정부는 국가 중심의 거버넌스를 지향한다.'가 맞는 표현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2021 7급용 기출문제집에는 이 지문이 빠진 것으로 보이는데 지엽적인 지문인가요?
질문2. 175쪽 포인트 피터스의 거버넌스모형 비교 표 중 참여적 정부모형의 책임확보가 소비자 불만에 의존이라고 되어있는데, 소비자 불만에 의존한다는게 시장에 의존한다는 시장적 정부모형과 구별이 잘 되지 않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짊문3. 거버넌스 모형 중 탈내부규제 정부모형의 오류 수정은 '보다 많은 오류 수용'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표현은 신축적 정부모형에도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요? 신축적 정부모형의 개혁방안이 '실험'이라고 되어있어서 항상 구별이 헷갈립니다. 또 전통적 정부모형의 공무원제 개혁방안이 실적제라고 되어있는데 실적제는 시장적 정부모형의 시장기제에 더 가깝지 않나요? 이 부분도 좀 이해가 명확히 되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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