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질문이요.. | ||
등록일 | 2019-01-30 19:42:39 | 조회수 | 832 |
1)) 사회적자본의 순기능에서 거래비용감소가 있는데 서로 간의 신뢰 등으로 대표되는 사회적 자본이 작게는 조직에서 넓게는 사회에 존재한다면 그것을 바탕으로 서로의 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부작용들을 줄여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2번 거래비용 감소의 내용을 보면
신뢰를 토대로 네트워크형 사회에서 나타나는 약한 유대와 구조적 공백은 사회적 관계속에서 가외성의 필요성을 최소화시키고 거래비용을 감소시켜 능률성 제고에 기여라고 나와있습니다.
네트워크형 조직, 사회의 특성상 존재하는 약한 유대와 구조적 공백을 좀더 효율화시키고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사회적 자본이고 그에 따라 가외성을 최소화하는 등의 안전성, 효율성 등이 나타난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써있는 건 네트워크형 사회는 사회적 자본이 뒷받침이 되어있는 사회라고 보이는데 그렇게 봐도 맞는 건가요? 모든 네트워크 사회가 사회적자본을 기저에 깔고 있어야 하는 건가요?
2)) 정부실패에서 권력과 특혜에 의한 가치 배분의 불공평성에서 보조금을 금지하는 것이 대응방안이 될 수 없는 게 보조금은 어떤 권력적인 형태의 행정행위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사인과 비슷한 위치에서 유인책 등의 의미에서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건가요? 맞다면 2019 선행정학 7급 1권 p.64 좌측 하단 동그라미 2번의 내용에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보조금이나 세제상의 우대조치~~ 포획 등 권력의 편재로 분배의 불공평을 초래하는 경우이다"라고 쓰여있는데 어떻게 이해해야하나요??
3)) 7급 선행정학 강의 7주차 테스트 문제의 9번에서요. 하위정부모형이 미국의 다원주의 내지는 신다원론에 속한다고 나와있는데 오히려 엘리트이론에 가까운 것 아닌가요?? 각 분야마다 다른 하위정부가 다양하게 형성되며 각 부분마다 다른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다원주의적이라는 건가요??
4)) 비용효과분석이 비용편익분석과 비교했을 때 도구적, 기술적 합리성(효과성)을 강조했다고 나와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비용효과분석이 능률성을 경시한 건 아닌거죠?
5)) 선행정학 기출 1권 p.419의 5번에서 진실험의 설명에 대해 틀린 것이 회귀-인공요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없어진다라고 쓰여있는데 진실험의 경우도 발생은 하지만 그 정도가 줄어든다는 맞게 되는거죠??
6)) 선행정학 7급 복습테스트 8회의 10번에서요. ㄹ번. 흐름들이 상호 연관되어 다니는 건 당연히 각 흐름은 독자적으로 흘러다니기 때문에 틀린 건 알겠는데 상호 연관되어 결합한다는 것과는 다른 말 아닌가요?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결합된다는 건 결합될 때에는 상호연관이 생긴다는 말 아닌가요.. 독자적으로 결합하는 건 아니잖아요. 4개가 만나야 되는 건데.. 그냥 상호연관이라는 말만 있으면 틀린 걸로 골라야하나요..?
7)) 민츠버그와 대프트의 조직유형 중 사업부제와 사업구조의 차이가 환경의 안정성여부라고 하셨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99% 일치한다고 하셨는데 기능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둘이 같은데 어떻게 적합한 환경이 다를 수 있는거죠? 그냥 그 학자들이 그렇게 분류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프트의 사업구조의 경우 유기적 조직의 하부구조에서 주로 나타난다고 하셨는데 민츠버그의 사업부제도 같은가요??
8)) 행정농도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간접인력(막료인력)/전체인력이잖아요.
근데 기출문제 p.558에 6번을 보면 간접인력/직접인력이 맞는 것으로 나오는데 위의 전체인력은 직접인력+간접인력을 의미하는 게 아닌가요?
9)) 책임운영기관은 법적으로는 인사권도 중앙행정기관이 갖고 있으면서 일부 위임하는 것에 불과하고, 예산도 특별회계의 경우 그 운용을 중앙행정기관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인사상, 예산상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어떻게 보장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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