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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기출 선행정학 293쪽 2번 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9-12-28 22:34:45 조회수 500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1. 형평성과 같은 가치문제는 비용편익분석이 다루지 못하지만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에는 

소음피해와 같은 무형적인 것도 비용으로 계산해 포함됩니다

 

2. key의 모형은 정치적 변수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연구한 모형이고

dawson&robinson의 모형은 정치체제와 정책의 관계는 허위의 관계임을 입증한 모형입니다

250P 왼쪽 날개 1~4번 모두 dawson&robinson의 모형에 대한 설명입니다

key의 모형은 정치적변수가 바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임을 설명하였습니다 (경제사회적요인과 같은 환경변수 고려 X)

 

3. 분석적 모형이 합리모형에 입각한 완벽한 답을 추구하는 (경제적)효율성을 추구하므로 형평성이 고려될 수는 없지만 사이버네틱적 모형은 그럴듯한 답을 추구하므로 분석적 모형에 비해 형평성을 갖추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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