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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엽관주의, 실적주의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9-12-19 18:51:06 조회수 653

두가지를 질문하겠습니다.

 

1. 엽관주의는 공직의 대중화, 공직의 만인에게 개방이라는 특징이 있고 실적주의도 공직에의 기회균등, 임용의 기회균등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공직을 아무나 할 수 있다는 점을 엽관주의와 실적주의의 공통점이라고 생각해도 되나요?

 

2. 실적주의는 시험을 통해 관료를 선발하니까 엽관주의에 비해 행정의 전문성을 확보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실적주의에 기반한 직업공무원제는 폐쇄형이기 때문에 행정의 전문성이 저해됐다고 하는데 역설적인 것 같은데...설명 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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