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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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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0 기출 선행정학 293쪽 2번 문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9-12-19 21:42:01 조회수 714

먼저 앞서 드린 질문에 대해 정말 친절하게 예를 들어 설명해주셔서 그동안 혼자 자의적으로 정리했던 문제들이 말끔히 해소되었습니다. 질문드리길 잘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질문1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에서 보기4번. 정책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ㅇ) 라고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 지문이 기본서 232쪽 비용편익분석과 비용'효과'분석을 비교한 표를 떠올려서 비용'효과'분석에 해당하여 비용편익분석에 대해서는 틀린 설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용편익분석의 문제점으로서 양적 분석(공공부문 적용)에 한계, 형평성과 주관적 가치문제를 다루지 못한다고 하면서, 또 228쪽에서는 사회전체의 총체적인 비용, 편익을 측정반영해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이 두 부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혼동을 일으킵니다. 모든 편익과 비용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한다고 하는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을 반영하는게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문장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비용편익분석의 '비용','편익'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와, '비용편익분석'이 어떤 것을 다루지 못하는지를 구별해야하는 것인가요?

 

질문2. 7급 선행정학 기본서 1권 250쪽 날개에서 도슨&로빈슨의 경제적 자원모형에 대한 3, 4번 지문은 key-lockard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것인가요? key-lockard모형은 사회경제적 변수, 정치체제, 정책은 순차적 관계이며, 정치체제는 환경변수와 정책내용 간의 매개변수라고 한 것이 맞나요?

 

질문3. 분석적 모형과 비교해서, 사이버네틱적 모형의 이념이 (배분적) 형평성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제한된 합리성에 관한 설명으로 이어지는데 이념에 있어서는 효율성이 아니라 (배분적) 형평성이 나온 것에 대해서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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