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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1 기출 7급 1권 질문
등록일 2021-01-19 15:00:10 조회수 871

501p 6번 보기 4번

방통위, 공정거래위, 소청심사위 등은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 행정기관이 아니다 X

 

여기서 방통위 공정거래위 소청심사위 모두 자문위원회가 아니고 행정위원회이고 행정기관이 때문에 틀린건 알겠는데요,!

제가 궁금한건 중규쌤께서 (개 금 방 국민 공 원) 이 6개 위원회가 행정위원회이면서 행정기관인 것이라고 했는데

소청심사위원회는 저 6개에 들어있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다른 분이 질문하신걸 찾아보니까 답변으로

소청심사위원회는 비독립합의형 중앙인사행정기관이다 라고 답변해주셨더라구요

 

어떤 행정위원회는 행정기관이고 아닌지가 헷갈려서 ㅠㅠ 개금방국민공원 + 소청심사위 이렇게만 행정기관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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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1-01-19 15:17)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6개는 행정위원회이면서 '중앙'행정기관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소청심사위원회 등 행정위원회는 행정기관이지만, 그중에서도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에 포함되는 게 6위원회뿐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