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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점증모형 / 비용편익분석 / 준정부기관 (2020 김중규 EASY PASS 압축선행정학)
등록일 2020-12-18 16:10:23 조회수 9,712

110p 정책결정 이론모형(1) - 개인차원의 모형 ②점증모형의 장단점

- 장점 : 불확실한 상황에 적합 vs 단점 : 변화에 대한 적응력 약함

상반되는 되는 문장이라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100p 비용편익분석(체제분석) 7번문제

- 비용편익분석에서 보조금은 비용에 포함시키고 세금은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

왜 그런 건가요?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다른 강사분은 반대로 말씀하셨다고 하던데 견해대립이 있는 문제인가요?

 

21p 시민사회와 제3섹터 2.대리정부로서의 준정부조직의 특성

- ③준정부기관의 권력은 정부로부터 비롯된다.

여기서 말하는 준정부기관은 167p에 나오는 공공기관 유형 구분(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에 나오는 준정부기관과 다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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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8 20:4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상황의 확실성과 사회의 안정성은 다른 개념입니다. 전자는 예측이 가능한 정책상황이라는 의미로서 합리주의의 논거가 되고, 후자는 급격한 변화보다는 점진적 변화와 안정을 중시하는 점증주의의 논거가 됩니다.

-불확실한 상황: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큰폭의 변화보다 점진적·한계적 변화가 낫기 때문에 점증모형이 더 유리합니다.
-(환경)변화: 점증모형은 보수적이고 현상유지적이며 비계획적인 모형이므로 급격한 발전과 혁신(쇄신)이 곤란하며, 보수주의 및 임기응변적 성향이 강하여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약합니다.

2. 다른 강사 분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조세는 그 사업에 직접 투자되는 금액이 아니며 단지 기업에서 정부로의 금전적 이동에 불과하므로 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조금은 사업에 직접 투자되어 실제적 편익을 창출하는 데 사용되므로 비용에 포함됩니다.

3. 동일한 준정부기관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