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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장실패 대응에서 공적규제의 성격-------11------
등록일 2008-10-10 02:26:01 조회수 373

> 84쪽 시장실패 원인별 정부대응에서
> 공적공급은 직접적 시장개입수단
> 공적유도는 간접적 시장개입수단인데
> 공적규제는 어떤 성격입니까?
>
> 법령제정이나 조세중과 혹은 과징금 부과(외부불경제)를
> 직접 개입으로 보아야 합니까?
> 아니면 공적유도와 공적규제 모두 간접적 개입인데,
> 전자는 간접적 방식이고 후자는 직접적 방식으로 이해해야 합니까
>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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