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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안녕하십니까?^^ | ||
| 등록일 | 2008-10-06 21:03:04 | 조회수 | 256 |
안녕하세요
무산되었다고 하네요 ^_^ 열공하세요
법률신문-펌-
사개추위, 입법대신 정부에 정책건의로 결론
국민이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국민소송제도'의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입법을 추진하던 사개추위에서 입법 대신 정부에 정책건의 방식을 택하기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한승헌 변호사)는 제13차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고 국민소송제
무산되었다고 하네요 ^_^ 열공하세요
법률신문-펌-
사개추위, 입법대신 정부에 정책건의로 결론
국민이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예산집행 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는 이른바 '국민소송제도'의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입법을 추진하던 사개추위에서 입법 대신 정부에 정책건의 방식을 택하기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통령 산하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한승헌 변호사)는 제13차 장관급 본위원회를 열고 국민소송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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