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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08 9급 p.956 | ||
| 등록일 | 2008-10-02 14:55:31 | 조회수 | 221 |
summary에서
'기금의 계획변경시에 지출금액의 20%이상(금융성 기금은 30%이상)
변경시에 국회의결이 필요하다' 라고 적혀있고
교수님 강의에선 20%이내(금융성 기금은 30%이내) 변경시에 국회의결이 불필요하다고 하셨는데
20%이상이면 국회의결이 필요하고 20%범위 이내이면 국회의결이 불필요하다는 뜻으로 둘 다 맞는 건가요? 교재에 적힌것도 맞는 건가요??
'기금의 계획변경시에 지출금액의 20%이상(금융성 기금은 30%이상)
변경시에 국회의결이 필요하다' 라고 적혀있고
교수님 강의에선 20%이내(금융성 기금은 30%이내) 변경시에 국회의결이 불필요하다고 하셨는데
20%이상이면 국회의결이 필요하고 20%범위 이내이면 국회의결이 불필요하다는 뜻으로 둘 다 맞는 건가요? 교재에 적힌것도 맞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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