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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국민소송질문 | ||
| 등록일 | 2019-02-25 17:00:47 | 조회수 | 738 |
안녕하세요 교수님 지방자치쪽에서 국민소송제도는 도입됬나요? 강의에서 됬다고들은거같은데..아닌거같기도하고 긴가민가해서 여쭤봅니다 항상감사드립니다
정리한다면
주민투표제도는 국가/지방 둘다실시
주민발안 ,주민소송제도,주민소환제도는 지방만 실시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국가만 실시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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