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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7급 231쪽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9-12-19 18:32:08 조회수 581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1. 예산이 충분하거나 대규모 사업일경우 10억 편익 - 8억 비용의 순현재가치기준 2억의 이득이 남는다고 계산할 수 있지만 소규모 사업의 경우 5천의 편익 1천의 비용이 들 경우 순현재가치기준으로는 4천의 이득밖에 남는다고 계산할 수 없지만 비용편익비의 경우는 4배의 이득이라고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자원의 제약이 없는 경우는 대규모의 사업을 말하기 때문에 순현재가치가 적당하며

자원의 제약이 있는 경우 동일 규모일 시에는 순현재가치로 판단하는 이유는 순현재가치가 가장 보편적으로 널리 이용되는 경제적 타당도를 평가하는 최선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규모의 경우에는 동일 조건으로 비교가 어렵기 때문에 비율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편익비용비를 사용합니다

 

1번과 동일한 예시로,

ex) 동일한 규모의 사업의 경우 10억 vs 10억의 사업 ->비용 등을 고려하여 순현재가치만을 비교하면 편리

다른 규모의 사업의 경우 10억 vs 1억의 사업 ->

비용 등을 고려하더라도 10억의 사업에 8억의 비용이 들어 2억의 편익이 남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1억의 사업에 5천의 비용이 들어 5천의 편익이 남을 경우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판단하기 위해선 단순 순현재가치만으로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 ->

비율적인 측면에선 5천의 사업이 이득 규모의 면에선 10억이 이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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