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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1385페이지 (2)폐단에 5번
등록일 2008-09-25 16:47:08 조회수 203

> 국고보조금은 원칙적으로 경상재원적 성격이니까 5번과
> 같이 지급시기 및 금액 등에 관한 예측가능성이나 안정성을
> 저해하는 요인인 것 같지는 않은데... 어찌 이해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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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경상재원적 성격이니까
그렇다고
지급시기 및 금액 등에 관한
예측가능성이나 안정성을 당연히 확보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의 통제가 수반되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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