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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예산 에서 질문드립니다.. | ||
| 등록일 | 2008-11-08 12:59:34 | 조회수 | 392 |
안녕하세요..
1.기본서 2009 페이지 965에요..
예산과 법률의 차이가 나오는데..
1)예산에서 지역적 효력으로 국내외 불구 효력 발생이라고 나왔는데..
예산은..자기나라에서만 유효한거 아닌지요..왜 대외적인 효력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 또 법률의 형식적 효력에 법률로써 예산 변경 불가에서..
헷갈리는게..영국,미국은 법률로서 공포함에 따라.. 예산을 확정하잔아요..
그니까 매년 법률에 따라..예산이 바뀌니까 일년세
1.기본서 2009 페이지 965에요..
예산과 법률의 차이가 나오는데..
1)예산에서 지역적 효력으로 국내외 불구 효력 발생이라고 나왔는데..
예산은..자기나라에서만 유효한거 아닌지요..왜 대외적인 효력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2) 또 법률의 형식적 효력에 법률로써 예산 변경 불가에서..
헷갈리는게..영국,미국은 법률로서 공포함에 따라.. 예산을 확정하잔아요..
그니까 매년 법률에 따라..예산이 바뀌니까 일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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