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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엽관주의, 실적주의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9-12-23 16:49:16 조회수 591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1. 공직 임용의 개방성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실적주의 = 직업공무원제도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직업공무원제도가 실적주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둘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 예로 미국의 경우 실적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데 폐쇄형 인사가 아닌 개방형 인사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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