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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
등록일 2021-01-26 14:23:23 조회수 817

기출심화 9급 707페이지 2번문제 ㄴ. 예산과정을 행정부와 의회의 선형적 함수관계로 파악한다

합리주의 점증주의 둘다 선형성이 있다면 이 말이 단계성(합리)인지 예측,규칙성(점증)인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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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2021 9급 기출 898쪽 4번

합격생조교3 (21-01-26 16:15)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선형성이라는 말은 점증주의와 합리주의 모두에서 언급될 수 있는데, 두 모형에서 의미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점증주의에서 말하는 선형성은 전년도와 현년도 예산간, 정부가 요구한 금액과 의회가 승인한 금액 간에 일정한 경향성(규칙성)을 의미합니다. 반면 합리주의에서 말하는 선형성은 목표와 수단의 연속적인 관계를 토대로 “목표의 구체화 ➔ 대안의 개발 ➔ 대안의 비교 ➔ 최선책 선택”이라는 단계를 거치는 선형모델(linear model)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산을 선형적 과정과 함수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점증주의이다. [O]
-점증주의는 선형적 과정을 중시하는 합리모형과는 달리 다수의 참여자들간에 고리형의 상호 작용을 통한 합의를 중시한다. [O]

즉, 선형성이 첫 번째 지문에서는 규칙성(경향성), 두 번째 지문에서는 단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