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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salamon
등록일 2019-07-04 15:35:00 조회수 2,479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살라몬의 정책수단의 유형별 분류는 기본서 제 2장 정책론 1절의 챕터 2번 정책의 본질과 유형에 자세히 실려있습니다 

 

분류는 2가지로 직접성에 의한 분류:서비스 제공에 있어 공공부문이 가장 큰 것으로부터 작은 것까지의 순서로 직접성이 높은 순서에서 중간을 거쳐 낮은 순서로 내려가고

강제성에 의한 분류: 강제성이란 서비스 제공이 강제적이냐 자발적 협력을 필요로 하느냐의 문제로 높음 중간 낮음 순으로 내려가는데

이 중 직접성의 정도가 높은 수단과 강제성의 정도가 높은 수단은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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