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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 제 목 | 2019 7급기본서 785페이지 | ||
| 등록일 | 2019-06-30 12:05:48 | 조회수 | 1,381 |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행정법에서 자주 출제되는 부분으로 행정학에서는 잘 출제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행정학에서는 시정명령(여기서는 그 중 자치사무)과 직무이행명령(기관위임사무) 불복 시에는 대법원에 소제기가 가능하다 라는 것만 알고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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