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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군무원 동형모고 21페이지 16번 질문
등록일 2024-05-03 16:08:59 조회수 722

2번 선지: 왜 국고 보조금이 전국적 통일성에 기여하나요? 강의에서는 재정력 있는 지자체만 신청을 하고 지원 받아서 재정격차가 더 커진다고 하셨는데...

 

4번 선지는 왜 틀렸나요? 보조금은 시책상 soc건설 등 반대급부가 수반되는 것 아닌가요? 교부금이야말로 반대급부가 없는 무상재원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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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5-03 23:15)
2. 교부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그렇지만 보조금도 크게 보면 "조정재원"이므로 전국적 통일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 단독으로는 하기 힘든 SOC 건설 같은 사업에 국가가 보조금을 주면 전국적인 행정수준 통일이 이루어지는 측면도 분명 있습니다.  재정격차 보다는 통일된 행정수준에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4. 교부세나 보조금이나 반대급부는 없습니다.모두 반대급부 없이 주는 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