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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 1권 111쪽 7번
등록일 2024-04-14 16:14:45 조회수 687

안녕하세요.

 

선택지 1번:

해설에서 과정설은 공익을 현실의 실체로 존재하는 사익의 총합이라고 표현하였는데,

'과정설'은 실체가 없는 것 아닌가요?(여다나 참고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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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4-15 00:16)
과정설에서는 공익이라는 실체는 없고 사익이라는 실체만 있는데 이들의 합이 공익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