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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기출1권 p37, p137 정부재정립, 정부재창조, 정부재발견
등록일 2024-04-05 22:27:55 조회수 800

기출 1권 p37 Q4 선지5) 직업공무원제를 옹호하는 행정재정립운동을 촉발하였다. (ㅇ)

 

'행정재정립' 이란 용어를 '정부재발견'과 같은 말로 생각하면서 늘 풀었었는데,

 

기출1권 p137 Q11 선지2) 신공공관리론 - 정부와 시장 기능의 재정립을 통한 정부 역할 축소 (ㅇ)

 

여기서는 재정립이란 용어가 정부재창조로 쓰이길래, 그냥 시험장에서 혹시나 헷갈릴까 미리 질문 드립니다.

 

행정재정립이란 용어가 정부재창조와 정부재발견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표현인건가요?

아니면 그냥 p137 Q11 선지2의 정부재정립은 아무 의미없이 그냥 재정립이란 말을 쓴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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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4-14 23:45)
정부와 시장 기능의 재정립을 정부재정립으로 보시면 안됩니다.
그건 단순히 정부와 시장간 역할을 재분담한다는 말입니다.
 
'행정재정립' 이란 용어는 '정부재발견'과 동의로 정부역할을 다시 회복하자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