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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 국7 모의고사 12회 11번
등록일 2024-01-07 16:40:18 조회수 312

ㄴ선택지

성과주의는 사업의 효과성등이 포함된다

---> 사업의 효과성은 포함되는데 정책의 효과성은 아닌가요?

제가 기출에서 본거랑 여다나 강의 들은게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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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1-08 22:0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은 전략적 목표의식이 없기 때문에 집행성과(능률성)는 알려주지만 정책성과(효과성)는 알려주지 못합니다.
단, 성과주의 예산이 효과성도 높여준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효과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