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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4기출 p997, p1042
등록일 2024-01-05 22:19:40 조회수 261

안녕하세요! 24기출에서 여쭤봅니다.

1. p997 36번 문제 1번 선지에서, '지능형 정부는 국민주도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선지가 맞다고 나오는데요, '전자정부 3.0은 국민주도로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선지가 나오면 틀렸다고 보나요? (전자정부 2.0이 시민(=국민)중심이고, 전자정부 3.0이 개인 중심이기 때문에, 국민주도가 아니라 개인주도라고 나와야 하는 건가요?)

2. 주무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재의를 '요구하게 할 수 있는' 권리(재의요구지시권)는, 시정명령과 이행명령과는 무관한 것이 맞나요? 즉 시정명령과 이행명령에서는, 재의요구지시권이 인정되지 않나요?   

3-1. p1042 2번 문제 밑에 표를 보면, '분쟁조정제도'에서 광역과 기초 간은 중앙분쟁조정위에서 결정한다고 나오는데요, 이때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라고 알고 있는데, 또 동시에 광역자치단체는 '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가 있다고도 배웠습니다. 그럼 '도,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시도'라고 부르기도 하는 건가요?  

3-2. 광역=시도, 기초=시군구 로 구분할 때, 광역의 '시'와 기초의 '시' 서로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구분해야 하나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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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1-07 23:24)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1. 문제가 그렇게 연결시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전자정부의 특징은 문헌별로 다른 부분이 있어 각 특징을 연결시키지 마시고 별도로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네, 재의요구지시는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것으로 시정명령,이행명령과는 무관합니다.

3. 네, 광역자치단체를 묶어서 시,도라고 부릅니다. 문제 내에서 광역시와 기초시는 구분할 수 있도록 출제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