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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선행정학 올인원 7.30. 데일리 테스트
등록일 2021-08-07 22:04:36 조회수 466

안녕하세요 선행정학 올인원 7.30. 데일리 테스트 8번, 10번과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

8번에 공공선택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2번문항의 '합리모형의 정책결정수단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하면서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특징을 준수하였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기본서에 사회학적 신제도주의는 제도의 변화를 개인간 상호작용에 의한 제도적 동형화의 과정으로 파악한다고 나와있는데

10번의 1번문항의 풀이를 보면 '제도를 동형화 과정의 결과물로 보는 것은 사회학적 신제도주의가 맞지만 제도를 개인들 간의 선택적 균형에 기반한 전략적 상호작용의 산물로 보는 것은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이다.'라고 나와있는데

차이가 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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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8-07 23:43)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질문은 원칙적으로 글 하나당 1개씩, 1일 3개까지만 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질문하실때 규칙준수 바랍니다.

1. 공공선택이론의 기본가정과 특징으로 합리적인 이기주의자가 있습니다
모든 개인은 공익 차원이 아니라 개인의 효용함수에 따라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이기적 존재이므로 개인들은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재화와 용역의 공급과 개선에는 자발적인 의욕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제(무임승차와 집단행동의 딜레마)
- 공공선택론에서의 개인에 대한 가정: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개인(관료, 시민, 정치인)은 합리모형에서와 같은 전지전능인이며 민간부문에서와 같이 공공부문의 정책결정과정에서도 자기이익을 극대화시키려 함(Hobbes의 인간관)

2.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론에서는
제도 - 개인간 ("전략적") 선택의 결과 즉 개인의 ("전략적") 상호작용 여기서 핵심은 개인의 "전략적"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선호 - 개인간 상호작용의 산물 x (외생적 선호)
반면사회학적 제도론에서 개인간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제도가 형성되고 선호도 내생적임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