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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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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신제도론 질문 / 로위
등록일 2021-05-17 23:49:00 조회수 315

여다나 p88에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에서

제도 - 개인간 상호작용의 산물 o

선호 - 개인간 상호작용의 산물 x 이렇게 돼있는데

 

제도가 개인간 상호작용의 산물이라는 표현은 

합리적 선택 이론이랑 사회학적 이론 둘 다에 해당되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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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급 기출  p200-9-1

1번 지문이 배분정책에 대한 설명인데 지문이 이해가 안 갑니다.

해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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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7 (21-05-18 00: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원칙적으로 한 게시글 당 하나의 질문/ 하루에 3개의 게시글만 작성 가능합니다.


1)  하단의 신제도론 유파별 비교표를 보면 사회학적 제도론에서 개인간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제도가 형성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세부 단위로 구분된다는 것은 분배정책이 공원조성, 도로건설 등 개별적인 사업단위별로 분리되어 결정된다는 의미로서 다른 사업과 복잡하게 얽혀있지도 않고 국가재원으로 사업이 추진되므로 규제정책이나 재분배정책과 달리 특별한 이해관계(이해충돌)가 없어 서로 상관하지 않는 상태 하에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