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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포괄적 국고보조사업 |
등록일 |
2008-10-09 21:40:57 |
조회수 |
301 |
2009 선행정학 9급 1367쪽 15번
15. 다음중 포괄적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기 어려운것은?
(1)사무의 성격상 명백히 국가사무인 사업
(2)지방이양시 축소가 예상되는 사업
(3)모든 지방정부에 공통된 사업
(4)지역주민의 의사반영이 필요한사업
포괄적 국고보조사업 이라함은 포괄 국고 보조금을 받는 사업을 말하는건가요?
1번은 조건부보조금을 받는것이고
3번4번은 포괄 보조금 받는것인데..
2번..지방이양시에는 분권교부세를 주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