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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19기출 391쪽 4번) 정책평가 기준으로서 '공익' 질문입니다
등록일 2019-01-13 00:01:10 조회수 969

2019기출 391쪽 4번 선지 3번에서

'공익기준은 너무 모호하고 가치함축적이어서 실제 정책대안의 평가기준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해설에서도 '공익은 대안이나 정책효과의 평가기준으로 사용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2019기출 98쪽 8번 오답선지 4번 해설에서는

 '공익은 모든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결정과 평가의 기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위 문제 해설과 아래 문제 해설이 상충돼서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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