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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정부규제에 관해 질문이요~
등록일 2008-10-07 22:52:55 조회수 243

> 2008년도 책으로 추록이랑 같이 공부중인데요
>
> 08년도 책에 우리나라 정부규재의 실태와 개혁방안에서 실태와 문제점이
>
> "규제완화 추진체제가 국무총리실 규제조정관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 등으로 난립되어있다"
>
> 라고 나와있는데...
>
>
> 위원회가 상당수 많이 줄어든것으로 아는데...현재도 교재와 같이 되어있는건가요
>
> 아니면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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