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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1 7급 기출문제집 p.22, p.23 질문
등록일 2020-11-27 17:03:34 조회수 656

안녕하세요.

21 7급 기출문제집 p.22 5번 문제 하단 해설 '재화의 유형별 시장실패 이유'에서

"공유재를 시장에 맡길 경우->부정적 외부효과(공유재의 비극)로 인하여 시장실패"라고 나와 있는데요,

p.23 6번 문제 ㄴ보기 해설에선 "공유재는 비극을 막기 위하여 민간부문(시민단체)이 자발적 규칙 등을 만들어 관리, 공급한다."라고 나와 있어서

공유재를 시장에 맡길 경우 시장실패가 일어나는데, 공유재의 비극을 막기 위해 민간부문(시민단체)가 관리, 공급의 주체가 된다는 말이 상충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둘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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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1-27 20:16)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원인 자체는 부정적 외부효과(공유상태로 인한 비용회피와 과잉소비)로 인한 고갈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아무런 규칙 없이 그냥 방치해두면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경제인이기 때문에 시장실패를 경험하지만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운영하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에 대한 해결책은 소유권의 명확화(고전적 시각)➔ 정부의 규제(행정국가)➔ 구성원 간 자발적인 규칙이나 합의(현대 시민사회) 순으로 제시되어왔고, 23p 6번의 ㄴ의 경우 가장 최근의 견해에 따라서 민간이 스스로 규칙을 만들면서 관리, 공급하는 것을 설명하는 지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