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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주민투표에 대해서-----64----- |
등록일 |
2008-10-20 18:30:44 |
조회수 |
225 |
> 안녕하세요^-^
> 주민투표의 장단점을 공부하다 의문점이 생겼어요
> 7장 1409쪽에서
> 주민투표의 장점의 ③번에서는 소수자 권익보호기능을 가진다고 되어있는 반면
> 단점의④번은 다수의 횡포로 소수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고 되어있어서 이해가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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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문구 그대로만 보면 모순되고 상반되어 보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