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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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정보
제 목 |
정부규제에 관해 질문이요~ |
등록일 |
2008-10-07 22:52:55 |
조회수 |
267 |
> 2008년도 책으로 추록이랑 같이 공부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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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년도 책에 우리나라 정부규재의 실태와 개혁방안에서 실태와 문제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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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완화 추진체제가 국무총리실 규제조정관 대통령 직속의 규제개혁위원회 등으로 난립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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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나와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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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가 상당수 많이 줄어든것으로 아는데...현재도 교재와 같이 되어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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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변화가 생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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