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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성과주의 예산 질문이요.
등록일 2019-07-15 10:27:42 조회수 7,618

안녕하세요 카스파 연구원입니다

 

성과관리 강화라는 뜻은 업무량 X 단위원가= 세부사업 (예산)으로 인해 투입과 산출을 비교 평가하여 성과관리를 할 수 있기에 성과관리 강화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고

 

재정통제의 곤란은 말씀해주신대로 행정부가 사업에 대한 계획을 품목이 아닌 정책 등에 중점을 두므로 정책을 금액으로 보아 통제할 수는 없기에 입법부의 예산통제가 곤란하다는 뜻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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