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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질문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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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질문입니다.
등록일 2025-01-30 15:42:06 조회수 732

1. 성과주의는 중간산출을 알려줄 뿐 최종적인 질적성과를 알려주지는 못한다고 하는데

    ox 198p의 7번에 효율성과 효과성까지 알려준다는 것이 왜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 198p의 4번에 성과주의 예산이 ppbs에 비해 전략적 목표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장기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lib에 비해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에는 유리한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 영기준예산은 목표지향적 예산이 아니고 감축지향적인 예산이라는데. 감축지향적이라는 말은 이해가 됩니다만 목표지향적 예산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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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5-01-30 17:25)
1.전자는 성과주의를 비판하는 쪽에서 나온 말이고  후자는 지지하는 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론심화, 기출, 헷총 강의 등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2. 마찬가지입니다. ppbs에 비해 전략적 목표의식이 부족하다는 말은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lib에 비해 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에는 유리하구요...품목별예산에 비교하면 장기계획에 유리하지만 PPBS에 비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3. 영기준예산은 MBO의 영향을 받아 부서별 단기 목표를 중시합니다.   

예산제도는 흐름에 의하여 앞뒤 예산제도에 비교되면서 상대적으로 평가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