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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 all pass 모의고사 지방 9급 모의고사 12회 Q3 점증모형
등록일 2024-04-25 16:33:18 조회수 741

3. 점증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 점증적 변동은 긍정적 환류 또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영역에서 작동한다. ( x )

3) 비가분적 정책의 결정에 있어서는 적용하기 어렵다. ( ㅇ )

4) 점증모형은 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으므로 목표와 수단 사이의 관계분석에 한계가 있다. (ㅇ )

 

선지3번의 '비가분적'이라는 수식을 받고 있는 '정책의 결정'이 정책목표와 정책 수단 이 두 가지를 뜻하는 것이 아닌가요?

점증적 모형은 정책목표와 수단을 분리하지 않으니까 비가분적 정책 결정에 있어서 적용하기 좋다라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틀려서 해설을 보니 

점증주의는 분할적 접근을 중시하므로 가지치기법,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정책의 분할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나와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선지3과 선지4가 같은 내용 묻는 것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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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4-26 15:23)
가분적 결정이란 정책목표와 수단을 분리한다는 말이 아니라 정책을 근본뿌리부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가지치기 하듯이 미세한 작은 결정으로 나누어 조금씩 개선 결정해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점증주의의 특성입니다.

합리주의는 정책을 나누지 않고 뿌리와 가지 통채로 접근하므로 비가분적 결정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