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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4 올패스 국가9급 ㅡ9회차 3번 문제
등록일 2024-04-24 16:39:02 조회수 668

노조전임자 문제인데요,

문제의 발문이 옳지 않은것은? 입니다.

답이 3번인데 ㅡ

 

노조전임자의 개념이 (무급휴직) , 근무시간면제자의 개념이 (무급휴직아님)인데

3번보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조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중에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안된다 이거든요

 

무급휴직이면 ㅡ 맞는보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틀리지 않은 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 또 하나 헷갈렸던게 (추가 질문이 아니라 같은 맥락에서의 질문입니다)

 

노조전임자의 개념이 개편이 돼서 노조전임자와 근무시간면제자로 설명이되어 있는데

(모의고사 해섷지 p.253)

만약에 3번이 답이되려면 근무시간면제자가 노조전임자에 포함되는 개념이어야 하는데요

 

포함관계로 보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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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중규교수 (24-04-24 21:16)
실질적으로는 "노조전임자에게 그 전임기간중에 보수를 지급하여서는 안된다"는 맞는 지문입니다.
그러나 동 규정이 전에는 법에 명시되어있었지만 개정된 노조법에서는 노조로부터 받는 것으로 하고 그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문제는 개정 공무원노조법을 전제로 "규정된 내용"을 물었으므로 동 규정이 삭제된 취지를 살려 틀린 지문으로 봐야 합니다,  안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