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all-pass 모고, 헷총 | ||
등록일 | 2024-03-23 18:53:47 | 조회수 | 809 |
안녕하세요!
1. 23 all-pass 지방7급 모의고사 p128 17번 문제 ㅁ선지 해설을 보면, '기관위임사무는 배분적 형평을 희생한다'고 나오는데요, 기관위임사무는 전국적 차원의 국가 관할이니까 배분을 지역 간에 공정하게 하여 형평성 확보에는 기여할 수 있지 않나요? 왜 배분적 형평을 희생한다고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2. 헷총에서 '거버너스는 정부의 역할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기출에서 거버넌스는 정부실패로 등장했기 때문에 정부 역할의 축소를 주장했다는 지문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럼, 거버넌스는 정부 역할을 '유지한다/축소한다'는 내용이 둘 다 맞는 지문으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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