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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유주의 질문드립니다
등록일 2024-01-12 12:00:17 조회수 344

기출 p.617의 2번 선지에서 교수님께서 자유주의에서 다실직자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다실직자에 따르면 수직적공평의 예시가 할당임용제인데 자유개념을 저해한다라는 말이 쉽게 와닿지가 않네요ㅜㅜ

 

수직적공평에서 말하는 자유주의와 여기서 말하는 능력중심의 자유주의는 구분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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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22 (24-01-12 23:52)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해당 부분과 관련하여 헷갈리시는 이유가 자유주의가 말하는 수직적 공평과 누진세 등에서 말하는 수직적공평의 의미가 동일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자유주의는 능력이 다르면 결과도 달라진다
할당임용제는 출신이 다르면 기회도 다르게

그러나 모두 다른건 다르게라는 수직적 공평에 해당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누진세나 할당제를 자유주의적 제도라고는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니 자유주의 = 수직적공평/ 수직적 공평 = 누진세,할당제는 맞지만/고로 자유주의 = 누진세 라는 연결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해당 예시들은 수직적 공평 수평적 공평에 관련한 표여서 그 옆에 예시로 표시되어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자유주의, 사회주의와 연결짓게 되도록하여 혼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은 수직적 측면의 예시 수평적 측면의 예시로 구분하는 것이 수험적으로 볼 때 헷갈리지 않는 팁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