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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9급 기출 질문
등록일 2020-12-11 00:02:49 조회수 2,021

183페이지 18번

보기 2번 '계층제를 제외하고' 시장과 네트워크를 조합해서 공공문제 해결하는 것이 신공공관리라면

보기 3번 신공공관리론은 '정부'와 민간부문 협력적 활동을 강조한다.

와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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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생조교3 (20-12-11 15:10)
안녕하세요 카스파입니다.

NPM과 거버넌스 모두  ① 정부역할 축소 ② 정부 중심의 방향잡기 강조 ③ 행정과 민간의 구분의 상대성 ④ 민관협력 ⑤ 정부실패에의 대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질적이거나 대조적이지는 않습니다.

즉 굳이 협력을 놓고 NPM 거버넌스 둘 중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거버넌스에 더 가깝겠지만, NPM도 민간의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경쟁=협력의 배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그 방식에 있어서 NPM은 시장기제를 받아들이고 민영화하는 등 작고 강한 정부로의 전환을 통해 효율화를 추구하는 것이라면 NPM은 협치 등의 공동생산을 강조한다는 것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즉 2번 지문의 해설에서 '뉴거버넌스론은 정부규모를 일방적으로 축소하려는 신공공관리론과 달리 정부기관을 배제하지 않고'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뉴거버넌스와 NPM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거버넌스는 협력·공동생산을 강조하고, NPM은 경쟁·민영화·정부규모 축소라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NPM도 정부와 민간의 협력을 추구한다고 정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