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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조례로 과태료 부과 가능?
등록일 2009-01-03 09:30:56 조회수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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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꼐서 강의 중에 조례로 과태료 부과 가능이라고 하시던데요
>
> 그런데 제 09년 추록에는 안되는걸로 되어있습니다.
>
> 오탈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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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오탈자면 확실하게 바꿔서 다시 올려주심 안되나ㅓ요?

...................................
저도 예전에 이상하길래 찾아보았는데요 ^^
조례로 과태료 부과는 가능하다는 입장이 맞고요
추록에 그 부분 아래 내용으로 교체해 주세요

주의)자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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